처음으로>개명>개명신청/절차
 




 
클릭하시면 이니시스 결제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필수 서류
개명 허가 신청서 1부.(지방법원 및 본원에서 파일로 제공)
   개명허가서內 신청사유란에 이유를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서술요망
② 개명 당사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1통
③ 개명 당사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④ 개명 당사자 본인의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각 각)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그러므로 가족관계증명서만 총 3통)
   => 혹시라도 개명당사자의 부모님께서 사망하신 경우, 계시다면 아버지의 제적등본 발급 요망
개명 당사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1), 2), 3), 4), 5)번서류 모두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위 서류 모두 발급후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부 주민등록번호 보이도록 발급
개명 당사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둘 중 하나) 앞,뒷면 복사본 1부
   => 개명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
범죄경력조회서
   파출소가 아닌 관할 경찰서 형사지원팀 방문, "범죄경력조회서" 1부 발급시 '용도'는 '본인확인용‘ 이나
   '본인열람용'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경찰서 방문시 신분증 지참하세요)
    => 미성년자라도 15세 이상은 발급 필수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부모님도 발급 불가)

2. 부가 서류
기타 소명자료기타 소명자료
   신청사유에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작명인증서 및 감명서 (본원제공) 과 더불어 본인이 추가적 으로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첨부자료들 제출.
    (예: (1) 본원 (손준호작명원) 별도 발행 감명서, (2) 이름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객관적 혹은 정황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법원
 

개명허가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함(재판에 참석할 필요 없음)

1. 서류심사
① 성 인 : 1~1.5개월(신원조회 및 서류검사)
② 미성년 :15~30일 (서류심사)

2, 허가결정문 통보 : 약7일

 

법원에서 송부된 결정문에 “허가한다” 라고 기제되어 있으면 개명이 허가된 것이다.

① 개명신고 : 결정문을 갖고 주소지(본적지)구청이나 읍, 면, 동 사무소에 신고하시면 새로운 이름으로 호적이
   변경된다.
② 주민등록증은 온라인상의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통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③ 면허증,자격증, 예금통장 등은 신규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발행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결정문에 “기각한다” 라고 되어있으면 기각된 것이다.

① 다른 법원에 신청 : 개명대상자의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가능한 방법으로 신청법원 과 다른 법원에
   신청한다.
② 항 고 : 기각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동일법원에 제출한다
③ 재신청 : 동일법원에 재신청 할 경우, 기각판결 후 6개월 경과 뒤에 재신청 가능하며, 소명자료를 보다 충실히
   보완 후 신청이 중요. 소명자료를 보다 철저하게 준비한 후 신청한다.
④ 요 령 : 기각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시도하지 않았던
   다른 해당 법원에 재신청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으며, 혹은 주소지와 본적지 중 하나를 변경하여 이와 같이
   시도하는 것도 가능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결정문을 받은 후, 본적지 또는 주소지가 아니라도 가까운 지역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1개월 이내 에 하셔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소요되는 서류나 지참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명신고
   (1) 시,군,구청의 호적담당부에서 1개월 이내에 신고 (1개월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2) 판결문 원본, 신분증 지참
② 주민등록 변경
   (1)구청에서 신고하면 자동으로 변경
   (2)대한민국 전자정부(온라인)에서 7일 정도 후에 주민등록 내용 변경 확인 가능
      (인터넷이 익숙치 않은 경우 근처 동사무소 등서 확인가능)
   (3)이후 절차를 위해 주민등록초본이나 기본증명서 발급 (쓰일 곳이 많으므로 여러 통 발급)
③ 인감증명 변경
   (1) 주소지 동사무소(읍,면)에 갱신신청
   (2) 개명된 인감도장 준비
   이후 부터는 새로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바탕으로 각 해당기관 및 업체,
   은행 방문하여 민원처리(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무사의 처리 영역이 아님)

④ 운전면허증
   (1) 면허시험장, 경찰청
   (2) 기본증명서, 구 면허증, 사진2매
⑤ 자동차등록증
   (1)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록부에 개명된 성명으로 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
   (2)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3) 기본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 구 차량등록증
⑥ 국민연금, 의료보험
   - 동사무소(읍,면)에서 해당 기관에 통보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⑦ 여권, 비자
   - 새로 발급
⑧ 보험, 신용카드, 은행,통신사,온라인, 학적부등
   -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 추가 요망

 

- 대부분의 경우 개명 확정 되나, 아래와 같은 경우 기각 될 수 있습니다.
  (1) 신원조회를 통한 전과사실
  (2) 현재 신용상의 문제
  (3) 출입국 조회상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경우 등

개명허가 판결 후 기간 내 미신고시 과태료
- 개명허가 판결 후 구청에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하는데,
  개명신청을 늦게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는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기  간 1주 미만 1주 ~ 1개월 1 ~ 3개월 3 ~ 6개월 6개월 이상
과태료 1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